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업무 계약을 갱신할 때도 경비업체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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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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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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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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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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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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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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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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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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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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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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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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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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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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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수경비업무 계약 갱신 시 신고 의무 명확화
동일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했어요. 이 법안은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신고 사유에 추가해 신고 절차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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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 후에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중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계약 형태와 법 개정 확정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경비업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신고 시점과 필요 서류는 시행령이나 경찰청 지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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