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중 손해배상책임공제나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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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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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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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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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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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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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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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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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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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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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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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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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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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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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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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의무 신설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손해배상책임공제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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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여 전문경비원으로 하여금 혼잡한 지역에 교통사고 위험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를 줄이고자 도입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업자가 영세하거나 고의 과실로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국민이 떠안아야 함.
다른 공사업이나 서비스업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공제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법안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손해배상책임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가입 대상 금액, 가입 방식, 시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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