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를 맡길 수 있고 위반 시 영업정지가 돼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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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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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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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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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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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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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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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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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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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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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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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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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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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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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비원 업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허가받은 시설경비 외의 업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경비원이 맡을 수 있게 돼요. 다만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비원의 업무 범위 (제7조) |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 |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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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3.3.23.)하고, 입법 개정 때까지 적용 중지와 함께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권고함.
국회가 권고한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비업 종사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바 해당 조문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만약 경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비업자(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와 그 소속 경비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허가 종류와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허가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 배치해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에는 경비원을 종사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세부 허용 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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