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 종사자는 경비 중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방해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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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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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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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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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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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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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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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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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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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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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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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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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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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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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관리업무에도 배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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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비업 종사자의 과잉 경호 방지 근거 마련
유명인 경호 과정에서 사설 경호 업체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막을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비업 종사자의 경비업무 수행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비업 종사자는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돼요(안 제15조의2제2항). |
용어 설명
- 경비업
-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를 지키거나, 현금과 귀중품을 호송하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로부터 지키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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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유명 배우를 경호하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등 경호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 한 바 있음.
이에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비업법상 경비업자 및 그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 업체도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구체적인 금지 행위의 범위와 위반 시 처리 방식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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