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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 종사자는 경비 중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방해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비업 종사자의 과잉 경호 방지 근거 마련

    유명인 경호 과정에서 사설 경호 업체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막을 근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비업 종사자의 경비업무 수행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비업 종사자는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돼요(안 제15조의2제2항).

용어 설명

경비업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를 지키거나, 현금과 귀중품을 호송하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로부터 지키는 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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