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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관리업무에도 배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비원의 관리업무 종사 허용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관리업무에는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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