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관리업무에도 배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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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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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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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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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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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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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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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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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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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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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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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종사자는 경비 중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방해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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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비원의 관리업무 종사 허용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관리업무에는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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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
또한,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안 제4조제2항제3호)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안 제18조제2항제1호)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법인)와 소속 경비원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허가 종류와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허가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배치해야 하며, 법안이 반영되는 경우 관리업무 종사 허용 범위와 허가 요건 변경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규정상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면 경비업 허가가 필요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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