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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문자 동시 발송 기준 인원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기준 완화 추진

    현재 자동 동보통신 기준인 20명을 법률에서 바로 정하는 대신, 100명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 동보통신 적용 기준(동시 수신대상자 수)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해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요.

용어 설명

자동 동보통신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선거운동에서는 무분별한 전송을 막기 위해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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