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문자 동시 발송 기준 인원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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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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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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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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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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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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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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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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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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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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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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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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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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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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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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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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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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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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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기준 완화 추진
현재 자동 동보통신 기준인 20명을 법률에서 바로 정하는 대신, 100명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 동보통신 적용 기준(동시 수신대상자 수) |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해요. |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자동 동보통신
-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선거운동에서는 무분별한 전송을 막기 위해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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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은 8회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통신기술의 한계등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의 통신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현실에서는 20명 이하의 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시간차를 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최신 통신기술의 수준을 신축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동시 수신대상자 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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