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주세 20% 경감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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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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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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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72026.10.27
-
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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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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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472 · 정부 2024.09.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량 이하로 반출되는 탁주·약주 등 전통주는 세율을 경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생맥주 주세 경감 특례기한 3년 연장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맥주 주세 경감 특례기한 | 생맥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어요. 종료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감 기한을 연장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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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류 소비지출과 생맥주 출고량이 감소하여 호프,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의 출고가 상승으로 주류도매업체와 호프 주점의 매입원가가 상승하여 소비자가격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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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송재봉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재봉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세 과세대상인 맥주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출고하는 주류 제조자·수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생맥주 거래에 관여하는 주류도매업체와 호프·주점 등 판매업체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후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추가하지 않고, 생맥주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연장된 기간 동안 기존 경감세율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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