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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주세 20% 경감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생맥주 주세 경감 특례기한 3년 연장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맥주 주세 경감 특례기한 생맥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어요. 종료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감 기한을 연장해요.

용어 설명

주세
술에 붙는 세금이에요. 주류의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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