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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제조·판매 기업의 주세 경감률이 20%에서 3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생맥주 주세 경감 종료 시점 도래

    현행 생맥주 주세 경감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맥주 주세 경감률 주세의 20퍼센트 경감 주세의 30퍼센트 경감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세
술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맥주에 붙는 주세를 얼마나 깎아 줄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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