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제조·판매 기업의 주세 경감률이 20%에서 3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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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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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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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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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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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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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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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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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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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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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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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량 이하로 반출되는 탁주·약주 등 전통주는 세율을 경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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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맥주 주세 경감 종료 시점 도래
현행 생맥주 주세 경감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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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이하 “생맥주”라 한다)에 대하여 주세의 20퍼센트를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생맥주는 병ㆍ캔맥주와 달리 음식점ㆍ호프주점ㆍ간이주점 등 외식업 영업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특성이 있어, 주세 부담의 증가는 제조ㆍ유통단계에 그치지 않고 도매가격과 매입가격을 통해 최종 판매자인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큼.
조세의 실질적 부담은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가격결정력에 따라 최종 귀착이 달라짐. 특히 외식업ㆍ주점업은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개별 사업자의 가격결정력이 낮아, 증가한 세부담을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전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이 경우 세부담은 영업이익 감소의 형태로 사업자가 직접 흡수하게 되고, 반대로 가격에 전가할 경우에는 소비 감소와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최근 관련 업종의 경영여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호프주점 사업자 수는 2017년 12월 36,838개소에서 2025년 12월 20,656개소로 약 44퍼센트 감소하였고, 간이주점 역시 같은 기간 16,582개소에서 8,188개소로 약 51퍼센트 감소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주세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 500밀리리터 기준 주세ㆍ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이 약 127원 증가하여, 그 부담이 소상공인의 마진 축소 또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귀착될 우려가 큼.
따라서 생맥주 주세 경감은 단순한 주류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세부담의 하류 전가를 완화하여 영세 외식업ㆍ주점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민생 세제지원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2027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률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해당 경감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 제조·판매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생맥주에 대한 주세 신고·납부 시 확대된 경감률(30%)을 적용받기 위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용기·추출장치 사용 요건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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