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코올 8.5도 이하 혼성주류는 리큐르 대신 주세율 30%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7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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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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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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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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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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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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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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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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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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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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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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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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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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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혼성주류라는 새 분류 신설
증류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더한 술 중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성주류의 분류 |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한 주류는 별도 분류 없이 대다수가 리큐르로 분류돼요. | 증류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고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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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주류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알코올 도수에 관계 없이 주류 가격을 기준으로 72퍼센트의 세율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이볼 등을 건강하게 음미하고 즐기는 주류문화가 확산되는 등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가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대다수가 리큐르로 분류되어 72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는 등 고도주에 비해 저도주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증류주 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약주, 과실주, 청주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저도주에 대한 차등 과세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음. 프랑스는 알코올 도수 18도를 초과시 사회보장세를 과세하고, 영국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알코올 도수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일본도 저알코올 증류주와 리큐르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또한 EU 지침은 알코올 도수 1.2도에서 8.5도 사이의 주류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100분의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증류주에 재료를 첨가해 혼성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혼성주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주세 과세 시 혼성주류 세율(100분의 30)을 적용받게 돼요. 주류 제조·수입 과정에서 알코올분 도수와 첨가 재료를 기준으로 품목을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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