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가 리큐르와 나뉘어 별도 주종이 되고 세율이 72%에서 30%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89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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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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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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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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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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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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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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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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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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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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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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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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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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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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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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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혼성주의 별도 주종 분류 신설
현행에서는 혼성주가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되는데, 이를 '기타 주류'로 따로 분류하자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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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ㆍ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혼성주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주류 사업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현재 실제 적용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혼성주의 주종 분류와 세율 기준에 맞춰 주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기존 주세법 규정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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