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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리터 이상 용기 맥주의 주세 20% 경감 일몰이 폐지돼 경감이 계속돼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5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맥주 주세 경감 일몰기간 폐지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파는 맥주의 주세 20% 경감을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맥주 주세 20% 경감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한해 경감 적용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기간 제한 없이 경감을 계속 적용

용어 설명

주세
술의 종류와 양에 따라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맥주 주세의 일부를 깎아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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