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리터 이상 용기 맥주의 주세 20% 경감 일몰이 폐지돼 경감이 계속돼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5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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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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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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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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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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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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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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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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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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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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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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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
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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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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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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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량 이하로 반출되는 탁주·약주 등 전통주는 세율을 경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맥주 주세 경감 일몰기간 폐지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파는 맥주의 주세 20% 경감을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맥주 주세 20% 경감 적용 기간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한해 경감 적용 |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기간 제한 없이 경감을 계속 적용 |
용어 설명
- 주세
- 술의 종류와 양에 따라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맥주 주세의 일부를 깎아 주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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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 제조자 및 수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 조문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주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는 맥주에 대해 경감된 세율로 주세를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경감 기한만 변경하는 내용이라 신고·납부 절차 자체의 변화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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