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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량 이하로 반출되는 탁주·약주 등 전통주는 세율을 경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7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18호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핵심 요약

  1. 01

    전통주 세율 경감 근거 마련

    일정 반출 수량 이하 전통주의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통주 세율 경감 방식 일정 반출 수량 이하 전통주의 세율은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가능

용어 설명

전통주
탁주, 약주처럼 전통 방식으로 빚은 술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세율 경감 대상이 되는 주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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