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량 이하로 반출되는 탁주·약주 등 전통주는 세율을 경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7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18호-
접수09.022024.09.02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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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통주 세율 경감 근거 마련
일정 반출 수량 이하 전통주의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통주 세율 경감 방식 | 일정 반출 수량 이하 전통주의 세율은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 |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가능 |
용어 설명
- 전통주
- 탁주, 약주처럼 전통 방식으로 빚은 술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세율 경감 대상이 되는 주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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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탁주, 약주 등 전통주를 제조해 일정 반출 수량 이하로 반출하는 주류 제조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반출 수량 기준과 경감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세율 경감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반출 수량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신고 절차는 시행령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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