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주세 감면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0.12
- 의안번호
- 22218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2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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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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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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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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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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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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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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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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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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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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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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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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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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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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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가 리큐르와 나뉘어 별도 주종이 되고 세율이 72%에서 30%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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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맥주 주세 감면율 상향
생맥주 주세 감면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올라가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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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ㆍ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생맥주와 소비 장소, 음용 목적,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
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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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주류 제조업체 및 호프·간이주점 등 생맥주 판매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통과 시 생맥주 제조·판매 시 30% 주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보고 등의 기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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