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만든 증류주는 주세 세율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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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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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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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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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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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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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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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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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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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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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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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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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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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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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주세 감면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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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증류주 세율 경감 근거 신설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에 대해 세율을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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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종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증류주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중소기업'의 구체적 범위와 경감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기준과 하위법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고·납부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경감을 받으려면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해지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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