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지역구를 정할 때 부득이하면 읍·면·동을 나눌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9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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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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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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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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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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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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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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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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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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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32026.03.23
-
위원회 심사03.272026.03.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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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촌 읍·면 분할 예외 신설
인구범위를 맞추기 어려우면 하나의 읍·면·동을 나눠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넣을 수 있게 하는 예외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읍·면·동 분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해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음(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구 시·도의원
- 특별시·광역시·도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직접 뽑는 지방의원이에요. 지역을 나눈 선거구별로 한 명씩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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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하며,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1차적인 기준이므로 국회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농촌 지역은 읍에 비해 면 단위의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읍과 면 간의 인구 편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에서 최소 2명의 시ㆍ도의원을 선출하고 인구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1)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예외를 두어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를 맡는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 편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예외적 분할이 가능해지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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