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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지역구를 정할 때 부득이하면 읍·면·동을 나눌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9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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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촌 읍·면 분할 예외 신설

    인구범위를 맞추기 어려우면 하나의 읍·면·동을 나눠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넣을 수 있게 하는 예외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읍·면·동 분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해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음(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구 시·도의원
특별시·광역시·도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직접 뽑는 지방의원이에요. 지역을 나눈 선거구별로 한 명씩 뽑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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