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603호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0
진행상황
-
예고10.282026.10.28
-
예고마감12.102026.12.1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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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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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자 범위에 세 유형 추가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자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중 요건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인정 |
용어 설명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정부 지원이나 제도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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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일정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2040호, 2026. 9. 29. 공포, 2027. 3. 30.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의 요건을 정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의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의 범위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으로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자우편 : cwh15@korea.kr
- 팩스 : (044) 204-767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 204-7576, 팩스 (044) 204-76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중소기업제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중 개정안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 기관의 업종, 매출, 자산, 출자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으면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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