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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8 자동 분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603호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0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0.28
  2. 예고마감
    12.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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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자 범위에 세 유형 추가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자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중 요건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인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정부 지원이나 제도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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