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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중소기업 경영·인력·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법인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로 규정하는 신규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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