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중소기업 경영·인력·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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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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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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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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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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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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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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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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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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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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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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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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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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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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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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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법인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로 규정하는 신규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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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ㆍ인력ㆍ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따라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은 수익사업 영위와 이익분배 가능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개인병원과 동일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에도 이익이 법인에 보유되는 비영리법인이란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의료법인 병원은 주로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 등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은 의료법인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존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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