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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4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30D-128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40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차상위자가 설립한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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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을기업의 중소기업자 범위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영리 목적이 없는 법인과 단체도 일정 조건에서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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