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30D-128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40호-
접수08.272026.08.27
-
위원회 심사05.202026.05.20
-
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9.032026.09.03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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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차상위자가 설립한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을기업의 중소기업자 범위 |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영리 목적이 없는 법인과 단체도 일정 조건에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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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여,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7.03.30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법 개정 후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로 포함되는 마을기업·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주로 지원 대상 편입에 관한 내용이며, 해당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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