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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불이익 점검과 보호 조치를 맡고 업무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 범위 확대

    의견 제출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지 점검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보호 조치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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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옴부즈만 업무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을 옴부즈만 업무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독립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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