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불이익 점검과 보호 조치를 맡고 업무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52024.07.15
-
위원회 심사07.16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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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 범위 확대
의견 제출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지 점검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보호 조치도 맡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옴부즈만 업무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을 옴부즈만 업무로 추가 |
용어 설명
-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독립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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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업무기관 및 옴부즈만 의견 제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업무기관의 장은 옴부즈만의 개선권고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옴부즈만은 취득한 자료와 비밀을 법정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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