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국내외 경제 변화, 전자상거래 확산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90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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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업무를 연구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업무 위탁 |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0조의2제7항) |
용어 설명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정보 기반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축과 운영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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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시책 관련 전문연구평가기관에 대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은 운용에 경직성이 있어 중장기적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이 어렵고 전문연구인력 유치, 다른 기관과의 합동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7항)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다. 정부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제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전반이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번 개정은 정부 기관의 업무 위탁과 시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라, 기업에 직접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해 중소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업무 위탁은 임의 규정(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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