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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국내외 경제 변화, 전자상거래 확산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IT·방송·통신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90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업무를 연구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업무 위탁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0조의2제7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정보 기반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축과 운영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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