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디지털화·AI 활용·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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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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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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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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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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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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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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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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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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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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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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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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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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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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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 성장 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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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범위 확대
기존 경영 합리화, 기술 향상, 판로 확보에 더하여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에너지 효율화 촉진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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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판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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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디지털화, AI 활용, 에너지 효율화 촉진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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