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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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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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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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84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8.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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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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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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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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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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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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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디지털화·AI 활용·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들어가요
핵심 요약
-
01
마을기업·자활기업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자의 범위(마을기업·자활기업) |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사업자를 뜻해요. 이 법에서는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요건으로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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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 편입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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