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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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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마을기업·자활기업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자의 범위(마을기업·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해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사업자를 뜻해요. 이 법에서는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요건으로 범위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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