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도 현황조사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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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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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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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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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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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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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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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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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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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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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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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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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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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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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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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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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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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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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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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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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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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업중소기업이 조사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조사와 분석·평가에 창업중소기업이 별도 대상으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대상 | 현행법상 창업중소기업이 별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창업중소기업을 별도 조사 및 분석·평가 대상으로 추가해요(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
용어 설명
- 창업중소기업
- 새로 창업해서 아직 운영 기간이 길지 않은 중소기업을 말해요. 정부가 창업 초기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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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정부의 조사·평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므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조사를 실시하는 정부 측이에요. 창업중소기업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때 창업중소기업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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