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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도 현황조사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9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창업중소기업이 조사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조사와 분석·평가에 창업중소기업이 별도 대상으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대상 현행법상 창업중소기업이 별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창업중소기업을 별도 조사 및 분석·평가 대상으로 추가해요(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창업중소기업
새로 창업해서 아직 운영 기간이 길지 않은 중소기업을 말해요. 정부가 창업 초기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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