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 성장 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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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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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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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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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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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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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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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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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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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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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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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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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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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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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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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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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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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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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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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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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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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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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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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 근거 조항 신설
정부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조 기본 시책 수립 기준 |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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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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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및 관련 정부 부처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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