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보조금 대신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5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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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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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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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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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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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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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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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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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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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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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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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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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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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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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2026.10.2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
01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출연기관 전환
현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중장기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기획하고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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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시책 관련 전문연구평가기관에 대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은 운용에 경직성이 있어 중장기적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이 어렵고 전문연구인력 유치, 다른 기관과의 합동연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주요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7항ㆍ제20조의3제4항 신설 및 제2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 시책 관련 전문연구평가기관(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연구원의 출연 방식 및 업무 위탁 근거를 정하는 기관 운영 규정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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