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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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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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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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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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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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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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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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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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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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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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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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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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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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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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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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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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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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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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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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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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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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5년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 |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장병내일준비적금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장병이 전역 후 사회에 돌아오도록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돕는 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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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주요 대상이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특례 적용 기간과 관련된 안내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개정안 확정 후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상품 안내문이나 약관에 표기된 적용기한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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