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대상 부가가치세·석유류세·인지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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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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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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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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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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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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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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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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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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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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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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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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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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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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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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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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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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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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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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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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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 세금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현행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203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이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세금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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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며,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융자와 외상 구입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민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는 생활자금ㆍ영농자금 등 융자가 필요한 농어민등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어업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법인과 농어민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석유류 면세와 인지세 면제는 농어민등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존 면세 요건을 유지한 채 적용 기한만 연장하는 내용이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면세를 받으려면 현행 법령상의 증빙·신고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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