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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대상 부가가치세·석유류세·인지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 세금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현행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203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이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세금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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