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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로 완화되고 관리비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 양육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아동인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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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 양육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최소 기준중위소득 43% 이상이며,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예요. 아동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급여
저소득층이 집세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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