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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 주택 수선유지비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개량 비용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효율 공사비용 확대

    기존 14.9% 수준의 에너지효율 공사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설치·개량·보수 비용을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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