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 주택 수선유지비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개량 비용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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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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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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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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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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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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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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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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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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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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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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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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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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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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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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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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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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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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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효율 공사비용 확대
기존 14.9% 수준의 에너지효율 공사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설치·개량·보수 비용을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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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료는 물론, 수급자에게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통한 보수하는 범위가 도배나 장판, 창호 교체,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을 비롯해 일부 단열과 난방공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취약계층의 냉ㆍ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효율 공사비율은 14.9%, 냉방장치 공사비율은 2%에 불과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노후도는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11조제1항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노후도와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비용을 포함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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