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수선유지급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수선 업체 실적을 평가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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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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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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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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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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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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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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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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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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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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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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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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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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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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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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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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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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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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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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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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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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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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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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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1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9.2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추가되고 청년 가구도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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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993 · 최기상 2026.03.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국토부가 정한 최소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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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30 · 박용갑 2025.07.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 주택 수선유지비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개량 비용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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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31 · 김도읍 2024.10.1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차료·수선유지비에 더해 관리비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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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44 · 문진석 2025.04.1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추가되어 수급자가 이런 비용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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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00 · 박용갑 2025.01.1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도 주거급여로 관리비를 지원받고, 신청 없이도 발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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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23 · 김태년 2024.09.1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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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35 · 최기상 2026.03.2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로 완화되고 관리비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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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수선유지급여 대상 수급자에 대한 수선 보장
예산 부족으로 수선을 받지 못한 수급권자가 없도록 수선이 실시되게 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수급자에 대한 수선 실시 |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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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자 및 이들의 주택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관은 건설사업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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