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차료·수선유지비에 더해 관리비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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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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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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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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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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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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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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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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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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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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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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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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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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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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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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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1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9.2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추가되고 청년 가구도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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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추가되어 수급자가 이런 비용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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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00 · 박용갑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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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23 · 김태년 2024.09.1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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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30 · 박용갑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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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주택 수선유지비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개량 비용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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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35 · 최기상 2026.03.2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로 완화되고 관리비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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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95 · 박용갑 2026.04.0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수선유지급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수선 업체 실적을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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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993 · 최기상 2026.03.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국토부가 정한 최소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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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 추가
현행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외에 관리비도 주거급여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임차료를 받을 수 있어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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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등).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그 외 「사회보장기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도읍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김도읍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특히 청년 가구)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주거급여 지급 주체인 행정기관의 지급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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