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국토부가 정한 최소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받아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6.03.31
-
위원회 심사04.01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35 · 최기상 2026.03.2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로 완화되고 관리비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023 · 김태년 2024.09.1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00 · 박용갑 2025.01.1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도 주거급여로 관리비를 지원받고, 신청 없이도 발굴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95 · 박용갑 2026.04.0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수선유지급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수선 업체 실적을 평가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44 · 문진석 2025.04.1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추가되어 수급자가 이런 비용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430 · 박용갑 2025.07.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 주택 수선유지비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개량 비용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31 · 김도읍 2024.10.1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차료·수선유지비에 더해 관리비도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21611 · 국토교통위원장 2026.09.2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추가되고 청년 가구도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 점검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최소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신청조사와 확인조사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자 거주 주택의 품질 기준 | 현행법은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해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 주택품질기준을 정하고,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이를 충족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주거급여
-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주거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 품질에 대한 기준(이하 “주택품질기준”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등의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제공, 해당 주택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특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급여법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관련 지원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품질기준 미달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을 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