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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국토부가 정한 최소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받아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 점검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최소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신청조사와 확인조사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자 거주 주택의 품질 기준 현행법은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 주택품질기준을 정하고,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이를 충족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주거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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