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추가되어 수급자가 이런 비용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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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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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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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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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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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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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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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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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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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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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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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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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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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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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수선유지급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수선 업체 실적을 평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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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급여 정의 확대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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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종류 중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포함되지 않아 주거급여가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ㆍ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및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임차료 등 주거 비용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구가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주거급여에 포함하고 지급 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지급 주체인 행정기관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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