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추가되고 청년 가구도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8.01.01D-40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3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4.01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04.012026.04.01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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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주택 수선유지비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설치·개량 비용도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 추가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고,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새로 넣어요.
용어 설명
- 주거급여
- 집이 없거나 살 곳이 불안한 저소득 가구가 주거비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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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등).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그 외 주거급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안 제3조제1호), 「사회보장기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8.01.01
- 2026.10.17 06: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국토교통위원장 제안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위원장 제안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주거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특히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 곤란을 겪는 수급자 및 복지시설 입소 청년층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수급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 관리비와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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