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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추가되고 청년 가구도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8.01.01D-405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23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04.01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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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 추가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고, 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새로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급여의 유형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임차료, 수선유지비에 관리비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거급여
집이 없거나 살 곳이 불안한 저소득 가구가 주거비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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