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도 주거급여로 관리비를 지원받고, 신청 없이도 발굴돼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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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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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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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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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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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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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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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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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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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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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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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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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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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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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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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관리비 추가
기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 지원하던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추가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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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관리비를 미납하는 등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2021년 6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12만 5,698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해 가구당 평균 18만 2,329원의 관리비를 미납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총 14만 7,125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했으나, 현행법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 지원할 뿐, 관리비 지원 근거가 없어 최소한의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 2022년 8월 기준 주거급여 지급 기준 대상 297만 가구 중 실제 주거급여를 받은 가구는 160만 가구로, 자발적 미신청 가구인 35.3%를 제외해도, 미수급 가구가 7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주거급여를 통해 관리비를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제7조의2, 제8조의2 신설, 제10조제3항 신설,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등).
나. 주거급여제도가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수급권자 및 수급자 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단전, 단수, 단가스 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발굴조사 및 신청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발굴체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주거급여법상 수급권자 및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층), 임차료·관리비·수선유지비 체납 위험 가구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발굴을 위해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비 미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발굴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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