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공천과 관련해 제3자를 통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천 관련 금품 제공 금지 범위 확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금지돼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금지 대상에 제3자를 통한 제공까지 명확히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품 제공 금지 행위의 범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재산상 이익, 공사의 직 제공 등 행위를 금지하며, 주로 직접 제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직접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까지 금지 대상에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사의 직
공적인 업무를 맡는 자리를 뜻해요. 공천의 대가로 이런 자리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금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