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공천과 관련해 제3자를 통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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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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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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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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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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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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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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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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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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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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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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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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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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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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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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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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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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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천 관련 금품 제공 금지 범위 확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금지돼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금지 대상에 제3자를 통한 제공까지 명확히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품 제공 금지 행위의 범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재산상 이익, 공사의 직 제공 등 행위를 금지하며, 주로 직접 제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직접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까지 금지 대상에 명시함 |
용어 설명
- 공사의 직
- 공적인 업무를 맡는 자리를 뜻해요. 공천의 대가로 이런 자리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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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ㆍ중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법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하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성 입증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위의 실질이 은폐되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공천) 과정과 관련된 정당 및 관계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해석은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직접적으로든 제3자를 통해서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알선이나 중개 형태의 우회 제공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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