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이 물품 공급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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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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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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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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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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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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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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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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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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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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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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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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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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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산후조리원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국비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산후조리원의 물품 공급자 이익 수수 금지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물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물품 공급자 이익 수수 제한(안 제15조의2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물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리베이트
-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몰래 주는 금전이나 이익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분유 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제공한 대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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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했던 분유,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3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산후조리원 및 그 종사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종사자는 물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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