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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이 물품 공급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후조리원의 물품 공급자 이익 수수 금지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물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물품 공급자 이익 수수 제한(안 제15조의2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물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리베이트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몰래 주는 금전이나 이익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분유 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제공한 대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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