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으로 넓혀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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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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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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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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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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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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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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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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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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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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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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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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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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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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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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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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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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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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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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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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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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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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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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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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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징병 장병 재해보상이 취약하다는 문제의식
국방의 의무로 근무하다 다치거나 정신적 손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보상이 낮다는 점이 개정의 출발점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체검사 기준(안 제33조) | 현행법상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보훈보상대상자
-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기 위해 정한 대상자예요.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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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중 일어나는 사고 및 부상에 관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조처가 따라야 함.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징병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특성상 다수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공익을 위한 근무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에서는 장병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이 극히 취약한 상황임.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까다로운 지정 여건과 연금성 복지에 따른 지원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전상 또는 공상 군인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중사상자를 중심으로 제도화되었고 진입장벽이 높은 자체 심신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마련하여 징병 대상인 다수 국민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정부는 예산의 부족과 법률 체계의 상이함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 준용을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징병 군인의 재해보상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은 공지의 사실이라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재해의 범위가 상당하여 기준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현행법상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고자 함(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신체적·정신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현행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군인 재해보상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향이 되며,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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