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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으로 넓혀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상법·자본시장#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8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병 장병 재해보상이 취약하다는 문제의식

    국방의 의무로 근무하다 다치거나 정신적 손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보상이 낮다는 점이 개정의 출발점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체검사 기준(안 제33조) 현행법상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

용어 설명

보훈보상대상자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희생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기 위해 정한 대상자예요.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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