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는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유족 연금과 수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9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7.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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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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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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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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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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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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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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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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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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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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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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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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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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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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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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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40호-
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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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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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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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072025.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082 · 유용원 2025.06.2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도 군 복무 중 생긴 지연성 PTSD 판정을 받으면 보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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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67 · 강선영 2025.12.1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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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61 · 유용원 2025.09.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생긴 PTSD 등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도 장애보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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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96 · 이언주 2026.10.2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전상으로 보아 장애보상금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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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19 · 조국 2024.08.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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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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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96 · 서미화 2024.09.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사관등이 장애보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퇴직 후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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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04 · 전용기 2026.03.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으로 넓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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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서 진급자 급여의 기준 계급 변경
전사자나 순직자처럼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과 각종 급여를 진급 전 계급이 아니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서 진급자의 연금 및 각종 급여 지급 기준 |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음(제안이유 설명 기준) |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안 제9조) |
용어 설명
- 추서 진급
- 전사나 순직처럼 목숨을 잃은 군인에게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계급을 사후에 올려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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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8
적용대상 (일반)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전사자, 순직자 및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공적이 있는 군인과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추서 진급된 군인의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당, 각종 급여 및 예우를 산정·지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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