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도 군 복무 중 생긴 지연성 PTSD 판정을 받으면 보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6.25
의안번호
221108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7.05.20D-179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68호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장애 보상의 신청 기간 장벽 완화

    지금은 퇴직 후 6개월 안에 판정을 받아야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이 지난 뒤에 판정을 받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연성 PTSD 등 정신장애의 장애보상금 지급 요건(판정 시기)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

용어 설명

전상
전투나 훈련 등 군 복무 중에 싸우다가 입은 상처나 부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