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생긴 PTSD 등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도 장애보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6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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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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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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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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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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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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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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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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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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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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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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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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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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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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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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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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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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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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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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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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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폭력범죄 정신장애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생긴 지연성 PTSD 등 정신장애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장애의 장애보상금 지급 요건(퇴직 후 판정 시기) |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 |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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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를 즉시 신고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정신장애를 입고 퇴직한 군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PTSD 등의 판정을 받은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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