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생긴 PTSD 등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도 장애보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6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5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폭력범죄 정신장애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생긴 지연성 PTSD 등 정신장애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장애의 장애보상금 지급 요건(퇴직 후 판정 시기)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용어 설명

전상
전투나 훈련 등 군 업무 중에 입은 부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