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유족에 포함돼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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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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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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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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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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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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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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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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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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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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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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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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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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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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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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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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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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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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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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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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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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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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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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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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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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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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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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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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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전상으로 보아 장애보상금 기준을 적용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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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 추가
군인이 숨졌을 때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유족에 포함돼요. 현행법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 부양한 경우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족의 범위(안 제3조제2호) |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함 |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유족에 포함함 |
용어 설명
- 재해유족급여
- 군인이 공무 중 다쳐서 숨졌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에 형제자매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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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유족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해보상 관련 사항에 적용되며, 특히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던 군인의 공무상 사망 시 그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군 당국은 유족의 범위 확대에 따라 형제자매를 부양하던 군인의 사망 시 해당 형제자매에게 적절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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