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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유족에 포함돼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24명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 추가

    군인이 숨졌을 때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유족에 포함돼요. 현행법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 부양한 경우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족의 범위(안 제3조제2호)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함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유족에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해유족급여
군인이 공무 중 다쳐서 숨졌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에 형제자매가 추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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