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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을 못 받은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9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6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이연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보완 입법

    상이등급 결정이나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빠지거나 중대한 하자가 생겨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본인 잘못 없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이등급 인정이 안 된 군인의 심의 신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요한 사실 누락이나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이연금
공무 중 다쳐서 장해가 남은 군인이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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