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을 못 받은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9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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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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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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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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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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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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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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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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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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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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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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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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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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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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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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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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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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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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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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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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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으로 넓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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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이연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보완 입법
상이등급 결정이나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빠지거나 중대한 하자가 생겨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본인 잘못 없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이등급 인정이 안 된 군인의 심의 신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요한 사실 누락이나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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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그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으로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 중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의 일반적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이 상이등급 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절차가 신설되는 취지예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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