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 간부도 장애보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6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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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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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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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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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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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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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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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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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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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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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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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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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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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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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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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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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간부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금은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만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군 간부) |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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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 이외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군 간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로 군 간부의 장애보상금 요건과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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