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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 간부도 장애보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6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간부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금은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만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군 간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지급

용어 설명

장애보상금
군인이 공무 중 다쳐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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