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사관등이 장애보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퇴직 후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9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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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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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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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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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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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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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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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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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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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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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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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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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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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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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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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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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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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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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보상금 판정기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제33조제1항의 판정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보상금 판정기간 (제33조제1항) |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 | 퇴직 후 18개월 이내에 판정을 받은 경우로 판정기간 확대 |
용어 설명
- 장애보상금
-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판정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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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제33조를 통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그리고 이를 통해 수반되기도 하는 ‘조현병’ 등 정신장애의 경우, 그 발병의 시기를 6개월로 특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장애등록을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해당 제33조의 6개월 판정기간이 국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신장애 판정 당사자의 ‘장애보상금’ 제도가 실직적으로 지원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판정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3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한 부사관 등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퇴직 후 18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부사관 등에 대해 장애보상금을 지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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