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도 국가와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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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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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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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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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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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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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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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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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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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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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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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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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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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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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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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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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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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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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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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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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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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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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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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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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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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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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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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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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면 지원 대상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법률에 명확히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시신의 범위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 위 시신에 더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도 법률에 명시하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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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최근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또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원단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거주 지역에 따른 형평성 차이가 큰 상황임.
이에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장사 및 무연고 시신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에 대해 장례비용 등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다만 지원 금액은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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