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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도 국가와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면 지원 대상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법률에 명확히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시신의 범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위 시신에 더해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도 법률에 명시하여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연고 사망자
돌아가신 분을 모실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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