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희생·공헌자가 개장한 유골을 화장할 때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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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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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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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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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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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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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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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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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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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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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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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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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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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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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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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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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골 화장도 사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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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유족 등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통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면제 대상과 부과방법을 정한 조례를 이 법에 맞게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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