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가족이 아니어도 생활동반자가 연고자에 포함돼 장례를 주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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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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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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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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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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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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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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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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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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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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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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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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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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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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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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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고자 정의에 생활동반자 추가
법률상 연고자가 아니어도 가족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고자의 범위(제2조제16호)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 | 생활동반자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 |
용어 설명
- 연고자
- 고인의 장례를 치르거나 시신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가까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같은 혼인·혈연 관계인 사람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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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에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유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하여 법률상 연고자가 아님에도 가족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며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생활동반자’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사망시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인의 장례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 화장, 봉안 등 장사 절차에 관여하는 장례업자, 화장시설·봉안시설 운영자 및 사망자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유족·연고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가결되면 장례 절차에서 연고자를 확인하거나 시신을 인계할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 범위에 포함해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증빙 방식과 의무 내용은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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