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의무를 어기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절차가 행정기본법을 따라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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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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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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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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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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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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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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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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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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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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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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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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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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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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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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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행강제금 절차 중복 규정 정리
현재 법은 계고, 부과 처분 통지, 중지 등 이행강제금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겹쳐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중복 부분을 없애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계고, 부과 처분 통지, 중지 등) |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돼요. |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행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청이 정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매기는 돈이에요.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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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상 의무를 부과받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해당 법률의 의무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청이 정한 이행기간 내에 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이행강제금 부과(금전급부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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