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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의무를 어기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절차가 행정기본법을 따라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행강제금 절차 중복 규정 정리

    현재 법은 계고, 부과 처분 통지, 중지 등 이행강제금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겹쳐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중복 부분을 없애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계고, 부과 처분 통지, 중지 등)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행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청이 정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매기는 돈이에요.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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