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장사시설 소유권이 바뀌면 설치·관리자 지위 승계와 신고, 사용자 통지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설장사시설 소유권 변동 시 관리 공백 방지

    매매나 경매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 유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유권 변동 시 설치·관리자 지위 승계 규정이 미비하고 승계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소유권 변동 시 설치·관리자의 지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설장사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납골시설, 묘지 같은 장사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