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장사시설 소유권이 바뀌면 설치·관리자 지위 승계와 신고, 사용자 통지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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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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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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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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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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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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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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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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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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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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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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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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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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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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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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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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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설장사시설 소유권 변동 시 관리 공백 방지
매매나 경매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 유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유권 변동 시 설치·관리자 지위 승계 | 규정이 미비하고 승계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 소유권 변동 시 설치·관리자의 지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사설장사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납골시설, 묘지 같은 장사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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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ㆍ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ㆍ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설장사시설(개인이나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자 및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시설이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소유권이 변동되면 설치·관리자 지위 승계 절차를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며,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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